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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드라이브’ 예고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마무리” 당부 … 추미애 장관 “국민의 명령 실현하겠다”
▲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에 뜻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추미애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이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검찰총장과 호흡을 잘 맞추고 그동안 소외됐던 검찰 내부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 마무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입법이 끝난 뒤에도 바뀐 제도를 잘 안착하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 말씀이 이 시대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게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낸다고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수처 설치·검찰권력 분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민 바람이 실현되고 뿌리내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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