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55명이다. 2018년 971명보다 116명(11.9%) 감소했다. 감소인원과 감소율 모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00명 이상 감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100명 줄이겠다는 노동부 목표를 채웠다.
산재 사망사고 산정기준이 바뀐 점을 감안하면 감소 폭은 더욱 눈에 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시공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와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을 적용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통계에 포함되려면 산재보험 유족급여가 지급돼야 한다. 산재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사망자가 줄었다는 사실에 노동부는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난해 7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을 시행한 효과로 보고 있다. 공단과 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산재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2018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사고의 39%가 추락사고인 사실을 고려했다. 2인1조로 구성된 점검반 200여개를 구성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했다.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불응하거나 정해진 계도기간에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은 불량사업장으로 분류했다. 노동부는 불량사업장에 대해 곧바로 근로감독을 했다. 100일 동안 3만1천691곳을 점검한 결과 불량사업장 861곳을 감독했다.
임영미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기존에는 지역별로 일부 사업장만 선정해 점검했지만 이번에는 해당 지역 전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사업주들의 안전의식과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2018년 1월 사고사망만인율을 2016년 기준 0.53명에서 2022년 0.27명까지 줄이는 내용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말한다. 2018년에는 0.52명으로 전년(0.51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에는 0.4명까지 내려갔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영미 과장은 “지난해만큼 사망사고가 계속 줄어든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마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