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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자·기업과 함께 노동시장 어려움 극복할 것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일노동뉴스 독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은 함께 성장하고, 구직자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극복하면서 미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40대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안전망이 강화됩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구직자들을 위해 생계·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실직·재직 여부나 사업장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시행됩니다.

셋째,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지속 추진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잠정적 보완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계도기간 내에 주 52시간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영세 사업주 부담 완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체당금 제도를 확대·개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여 전, 비정규 청년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과 국회·정부가 힘을 모아 30여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됩니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강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염원이 담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재갑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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