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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공공기관 최초 ‘노동자 추천 이사제’ 성공할까사외이사 1명 인사후보추천위 통과 … 금융노조 “기재부 수용하면 역사적인 결정”
수출입은행 노동자들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1단계 문턱을 넘으면서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임에 성공하면 공공기관 최초의 사례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31일께 기획재정부에 사외이사 후보군을 전달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은행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사외) 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 3명 중 2명의 임기가 지난 27일 끝났다.

지부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수출입은행 인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두 명을 추천했다. 누구를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함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입은행에 결원의 2배수 이상을 추려 통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2명의 추천 인사 중 1명이 사측 인사후보추천위를 통과해 기재부에 통보를 앞두고 있다”며 “기재부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동자 경영참여 일환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지부가 추진하는 사외이사 추천은 노동이사제의 아래 단계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부 공공기관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했지만 임명에 성공한 적은 없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입은행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원 인선이 가능하다”며 “기재부가 법 개정 없이 기타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 전 단계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수출입은행장이 노조와 소통을 통해 적합한 인물에 대한 추천을 수용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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