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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연보

1월
8일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19년 만에 파업
9일 개인택시 노동자 카카오 카풀 반대 유서 남기고 분신(1월10일 사망)
11일 파인텍 노사합의, 426일 만에 굴뚝농성 해제
15일 서울중앙지법, 고 이소선 여사 ‘불법 구금’ 국가배상 판결
고용노동부,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2020년 1월16일 시행),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7월16일 시행) 공포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등 혐의로 사법부 수장 출신 최초 구속
31일 홈플러스-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무기계약직 1만2천명 전원 정규직 전환 잠정합의

2월
7일 서울대 기계·전기 노동자 파업 돌입(2월12일 노사합의)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서울대병원)
22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 통상임금 항소심 일부 승소
27일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발표

3월
4일 반올림, 삼성 직업병 피해자 14명 집단 산재 신청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7일 경사노위, 계층별 대표 3명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의결 무산
근로복지공단 서울 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 산업재해 승인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카풀 출퇴근 2시간씩 허용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고용 인정 합의서’ 마련
19일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4월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본회의 의결(10월24일 시행)
8일 노동부 3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역대 최고치(1천350만4천명) 기록 발표
17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23일 대법원 재택위탁 집배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
30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개관

5월
15일 택시노동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반대하며 서울광장 분신 사망
21일 인더스트리올 집행위원회,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긴급결의안 채택
22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 ILO 기본협약 3개 비준 추진 발표
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6월
3일 건설노조·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전국 동시다발 고공농성(6월5일 파업 철회)
4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의결
10일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부당해고 철회 요구 서울 강남역사거리 철탑 고공농성 돌입
12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출범
27일 서울남부지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 결정
30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40여명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지붕 고공농성 시작

7월
1일 2009년 쌍용자동차 해고자 2천646명 중 마지막 남은 48명 복직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전환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천500명 해고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2명(박문진·송영숙) 복직 요구하며 의료원 옥상 고공농성 돌입
9일 수원지검,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파견 혐의 불구속 기소
12일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 결정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31일 노동부 ILO 기본협약 비준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8월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현대차 간부 4명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혐의로 징역형 선고
29일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6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

9월
3일 현대차 노사 8년 만에 파업 없이 2019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서울대병원 노사 파견·용역 노동자 614명 직접고용 합의
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배임 혐의로 징역 1년10월 선고하고 구속
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 도로공사 김천 본사 점거농성 돌입
30일 노동부, 기아차에 화성공장 16개 하청업체 노동자 860명 직접고용 지시

10월
9일 도로공사-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정규직 전환방안 합의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출범
11일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1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17개 시·도 교육청 2019년 임금교섭 합의
21일 전교조 해고자 노조 아님 통보 직권철회 요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
23일 건설노조 형틀목수 조합원 2만여명 임금인상 임단협 체결 요구 파업
26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출범
28일 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노동자성 인정

11월
9일 서비스연맹 6개 화장품노조 3천명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설립
15일 서울행정법원 택배노동자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
16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전자노조 출범
17일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전태일재단·서울노동권익센터 ‘봉제인 공제회’ 창립총회
18일 노동부, 2020년부터 50명∼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 관련 계도기간 부여 입장 발표
19일 ‘2020 전태일 50주기 준비위원회’ 출범
20일 철도노조 4조2교대 위한 인력충원 요구 파업
25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명 대량해고 통보
28일 서울중앙지법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333명 불법파견 인정 판결

12월
11일 노동부, 50명~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 발표
13일 서울중앙지법,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으로 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임직원에게 징역형 선고
17일 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으로 삼성그룹·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 징역형 선고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첫 심리
24일 쌍용차-쌍용차노조, 무급휴직 노동자 47명에 대한 휴직 연장 합의로 복직 무기한 연기
25일 노동부 ‘2018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 발표, 민주노총 조합원 규모 한국노총 앞질러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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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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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희 2020-08-27 02:06:59

    천안의료원 간호사 수시 징계 핵고, 명예훼손에 대한것도 천안의료원 사무보조원 관련자 파면 요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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