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소득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려면 연공급제 위주 임금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금인상과 차별해소라는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청년 세대로 이어진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중당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 토론회를 열었다. 송명숙 당 청년 돌진국회로 특별위원장은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는 중하위층 청년이 안정적인 직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기회는 중상류층에 집중시킨다”며 “좋은 일자리도 세습될 가능성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연공급제를 기본으로 한 노동정책은 다수 노동자 처지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근속연수 등 연공적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송 위원장은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 양산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나타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바꾸고 차별을 없애려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고, 수행하는 직무 중심으로 급여를 정하는 새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정치세력 확대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손솔 당 불평등해소 특별위원장은 “룰 메이커(Rule Maker)로서의 새로운 청년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연소 총리인 산나 미렐라 마린(Sanna Mirella Marin) 핀란드 총리를 언급하며 “젊은 총리의 등장에 놀라거나 부러워하는 반응이 많다”면서도 “포장용으로만 청년팔이를 해 온 기성정치는 핀란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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