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국회에 발목 잡혀 방치돼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올해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 비위에 따른 피해금액은 321억원, 적발 건수는 4천419건이었다. 지난해 비위 피해금액(269억원)보다 52억원 늘었다. 박 의원은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 끝난 것이 전체 95.6%인 3천662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위 사태 이후 국회가 1년 넘게 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 폐원·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며 “올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됐으나 여야 정쟁 속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