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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1노총, 노정구도 변화 부르나정부위원회 위원 재배치 예상 … “1노총 된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해야”
민주노총이 조합원 규모에서 한국노총을 추월하면서 노정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96만8천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천991명)보다 3만5천44명 많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비해 16만1천명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럼에도 5만여명에 이르는 전교조 법내노조화를 포함해 비정규직 조직화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노총 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공식 조합원 규모에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앞지르면서 노사관계와 노정관계에 일정 정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노동위원회와 각종 정부위원회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동자위원이나 추천위원을 분배한다. 현재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소속 또는 추천위원은 5명, 민주노총은 4명이다.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도 한국노총이 3명, 민주노총이 2명이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에서 “1노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노총이라는 이유로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을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받았는데, 즉시 재배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1노총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초기업노조·초기업교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조직화만큼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일자리 질 개선”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전체의 포괄적인 이해조정 전략을 펴고 초기업노조 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에 1노총 자리를 내준 한국노총은 침통한 분위기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24일 상집회의에서 “매우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직률은 역전됐지만 한국노총이 추구하는 노선은 여전히 유효하고 옳다”며 “다만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노조 울타리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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