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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해법 ‘문희상 안’ 국민 53.8% “반대”1차 조사보다 반대 9.4%포인트 증가 … “일본 사죄와 법적 책임성 분명하지 않아”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문희상 안’에 국민 절반 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달 18일 한일 양국의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국민 53.8%는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성이 분명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답했다.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26.0%)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해당 제정안 발의 전인 지난달 29일 YTN 의뢰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반대 44.4%)보다 9.4%포인트 증가했다. 찬성 의견은 32.6%에서 6.6%포인트 감소했다.

반대 의견은 보수·진보, 정당 지지층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30대(반대 65.6% vs 찬성 12.7%)와 경기·인천(61.2% vs 17.7%), 진보층(57.5% vs 24.3%)과 중도층(58.1% vs 27.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2.8% vs 22.9%)에서 60% 전후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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