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심이 쏠렸다. 당초 1시간30분으로 예정된 회의는 50분을 넘겨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는 “토론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참석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다. 노동 분야를 대표한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회의에 함께했다. 민간 전문가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다.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박미경 여성벤처협회장·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이도훈 CIMB 증권 한국지점 대표·이광호 KOTRA 중소기업실장이다. 재계는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강호갑 중견기업협회장이 자리했다. 김주영 위원장을 제외하면 민간인 참석자 모두 기업과 재계 관계자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한 후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과 ‘포용성 강화와 구조혁신’을 주제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노총과 청와대에 따르면 김주영 위원장은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스마트 팩토리나 신재생 에너지·카풀 같은 다양한 사회 이슈와 관련해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 같은 형태로 대규모 사업이나 신산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계가 어렵게 참여한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이후 진행 과정에서 노동이 배제되고 있다”며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후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득권 보호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입법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이뤄졌지만 처우개선에 대한 집중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성현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참석자들이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사안들이 입법이 되지 않아 참담한 심정을 호소했다”며 “민생·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만큼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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