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6일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12·16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청와대는 이와 보폭을 맞추겠다는 방침인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노 비서실장은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는데요. 그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 강남 3구를 비롯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보유자가 11명으로 파악된다”며 “(주택을 팔아야 하는) 시한은 대략 6개월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 윤 수석은 “이번 권고는 강제규정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와대 고위공직자) 임용시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정부 집값 안정대책에 동참한다면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명성운수 임단협 극적 타결

- 경기 고양시 일대를 운행하는 명성운수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 명성운수는 고양시와 서울 수도권을 연결하는 20개 노선버스 269대를 운행하는 회사인데요. 노사는 올해 5월부터 9차례 임단협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도 결렬됐죠.

- 노조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따라 임금보전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19일 노조 1차 파업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요.

- 신종오 명성운수노조 위원장은 고양시청 앞에서 이달 3일부터 9일간 철야농성을 하며 단식을 했습니다.

- 2차 파업을 예고한 16일 노사는 협상에 들어간 지 40분 만에 사측 요구안대로 임금 14만원을 인상하고 노조측 요구였던 정년 60세에서 63세 연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교섭을 마무리했는데요. 9일 동안 곡기를 끊고 철야농성을 한 신종오 위원장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버스노동자들이 밥을 굶지 않아도 노동시간을 줄이고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 같군요.

시민사회, 촬영장 아동·청소년 인권 감시한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팝업’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프로텍트(Protect)101’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 팝업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데요.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누구보다도 우선 보호돼야 하지만 방송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은 오직 상품으로만 취급받는다”며 “프로텍트101 프로젝트로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을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는데요. 팝업은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검사·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무화를 담은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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