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에 나선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관련해서는 별도 이행점검위원회를 꾸리지 않기로 했다. 특조위원들에게 이행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특조위측은 "권고안 이행의지가 없다"고 반발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안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1곳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기관이 함께한다. 박 국장은 “(지난해 고 김용균 씨가 숨진 뒤) 발전소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발전소 작업범위가 넓고 전국에 산재해 있어 산자부나 한국전력에서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작업장에 조명이 없어 어두운 데다 석탄가루가 많이 날리고 안전펜스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노동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조명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분진을 막기 위해 안개발생 시스템을 갖췄는지 조사한다. 마스크 같은 안전장비 지급 여부와 안전펜스 설치 여부도 살핀다.

정부는 고 김용균 특조위가 8월에 내놓은 권고안과 관련한 이행점검위원회 구성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이행점검회의’를 운영하면서 특조위원들을 불러 이행상황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조위원들이 요구한 이행점검위는 민간위원들이 주도하면서 안건과 구성·위원임기 등을 갖춘 기구인 반면 점검회의는 정부가 꾸리는 임의적인 회의체다. 노동부 관계자는 “권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보완하면서 특조위원들과 소통하려고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조위원들과 함께하는 현장점검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조위원을 지낸 권영국 변호사(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는 “민간인들과 함께 이행점검을 하고 싶지 않은 정부가 이행상황을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다”며 “설명이 필요하다면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와 회사측, 국민에게 하면 되지 특조위원들에게 왜 설명하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