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손동환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우석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언급했는데요.
- 19세기 산업사회 이념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 소설은 부조리한 사회 계급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담고 있죠. 디킨스는 당시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은 먹고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풍자했습니다.
- 재판부가 노조를 와해하려 한 강 부사장 등을 이 소설에 나오는 자본가에 빗대어 '피고들도 19세기 자본가들처럼 노동자들을 대한 게 아니냐'고 꾸짖은 것이죠.
- 손동환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강경훈 부사장 등이 노조를 압박해 에버랜드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날 강 부사장과 이 실장에게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4월·징역 10월을 선고했는데요.
- 재판부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주축으로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수순을 밟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통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를 주도한 피고인 32명에 대한 선고는 17일 내려지는데요. "노조파괴 하면 감옥 간다"는 공식이 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무개념 발언에 “꼰대정당” 비판 커져
-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에 반대하며 “100시간 일할 자유도 주어져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무개념 발언은 처음이 아닌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대 강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과도하다”며 “젊은 사람들은 더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15일 “황교안 대표와 민경욱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꼰대정당으로 불리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며 “시대에 뒤처지는 노후한 감수성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과 불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은 노동시간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라. 우리 사회는 꼰대정당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제1 야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 민경욱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대한다”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 1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시간, 10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0시간 동안 일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썼습니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SNS를 통해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밤 12시까지 일해도 (100시간에) 2시간을 못 채운다”며 “(100시간 일할) 자유, 민 의원이나 가지세요”라고 비판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