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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예산 2천771억원 확정정부안대로 국회 통과 … 노동부 소관 내년 예산 30조5천139억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예산 2천771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근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민취업지원 예산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전용할 예정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부 소관 내년 예산은 30조5천139억원이다.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 30조6천151억원보다 1천11억원 감액됐다. 올해 본예산 26조7천163억원보다는 3조7천976억원(14.2%) 늘어났다.

정부안에 비해 증액된 예산은 △산재보험급여(335억원) △산재병원지원(60억원) △폴리텍대학 운영지원(52억원) △산재예방시설건립 예산(27억원) △장애인인식개선지원(8억원) 등이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과다편성했다는 이유로 감액된 예산안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261억원)·일자리 함께하기(-243억원)·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202억원)·취업성공패키지(-130억원)·사회적기업육성(-110억원) 사업 예산이다.

자유한국당이 전액삭감을 요구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2천771억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포함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이나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구직활동 기간 중에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예산은 확정됐지만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보수야당 반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임시국회에서도 제대로 다뤄질지 미지수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법률안 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전용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비슷한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도 올해 상반기분만 책정됐다.

여야 쟁점 중 하나였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정부안대로 2조1천647억원이 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6천541억원 감소했다. 올해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기간도 연장하면서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7조1천828억원에서 9조5천158억원으로 증액됐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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