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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상정”문희상·교섭단체 3당 긴급회동 불발 … 자유한국당 제외 야 3당 “선거법 즉시 처리해야”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13일 순조롭게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긴급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와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협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문 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틀 전(10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4+1 협의체 공조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공수처 설치 관련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의결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에서 25석은 현재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고, 25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할 것을 주장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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