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위원장 전병유)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형 노동 4.0 : 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전과 과제’ 보고서를 채택했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과제로 노사정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칠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와 쟁점을 담았다.
노사정과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전환이 지금과 같은 기술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구조 심화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사정의 융합적 공동 조사·연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기술발달로 플랫폼 등 기존 고용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일자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변형된 고용형태에 대한 사업주 판별기준이나 노동자성 판단·집단적 이해대변기구 마련은 당장 노사정이 풀어야 할 과제다. 기술발달로 고용이 증가하는 신산업과 달리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소멸 문제도 심각하다.
노사정과 전문가들은 △스마트공장과 인간중심 일터혁신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혁신 방안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 △디지털 플랫폼 이해당사자 간의 상생 모색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이동 지원 △지능화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 디지털화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노사정 공동과제로 제시한 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병유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부 사회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을 바람직한 미래라고 여기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혁신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하는 전환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