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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산재은폐·산재신청 불이익 엄벌해야"
- 직장갑질119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 업무로 얻은 질병 혹은 업무 중 사고에도 제대로 병가를 쓰지 못하거나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A씨는 "당직 근무가 있는 날에는 4시간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퇴근한다"며 "피곤한 상태로 출근하다가 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는데 (회사는) 병가도 못 쓰게 한다"고 토로했는데요.

- 제약회사 클린룸 소독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로 자신을 소개한 B씨는 "클린룸 3층을 혼자 마무리할 때 구역질증세까지 나왔다"며 "회사는 경비실 휴게실에 누워 있는 저보고 민폐라며, 산재 타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하네요.

- A씨와 B씨의 사례는 직장갑질119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제보 1천248개 중 일부라고 합니다.

-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98건(7.9%)이었다고 전했는데요.

- 직장갑질119는 "회사에서 얻은 질병은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한다"며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산재신청 노동자에 불이익을 줄 경우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금융노조 "국민 혈세로 민간보증기관 배 불리나"

- 금융노조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양보증기관 추가지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인 분양보증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1개 이상의 분양보증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 노조는 “법안의 본질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부의 핵심 정책개입 수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현재 공사가 전담하고 있는 분양보증제도는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보증인데요. 민간보증기관이 들어설 경우 사업성이 좋은 보증만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 공공기관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보증이 몰려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로 민간보증기관 배를 불리는 꼴이 된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입니다.

- 노조는 “중소기업과 서민, 정부의 희생으로 민간보증기관과 일부 대형건설업체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명백히 배치된다”며 “분양보증기관 추가지정으로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규탄하며 주택법 개정 시도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

-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을 “개인정보 도둑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과 대안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 이들 단체는 “데이터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판매·공유·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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