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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노동 정책 사회불평등 해소에 직결"사무금융노조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 열고 노동운동 방향 모색
▲ 양우람 기자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사회불평등 해소에 직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계급 형성과 사회적 대화가 한국 사회 전환을 위한 과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광온·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무금융노조·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주관한 ‘사회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친기업으로 성공한 미국 대통령 없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1917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에서 가져가는 몫을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를 소개했다. 미국의 소득불평등은 1920년대 초반에 심화하기 시작해 후반에는 최고조에 달했다.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곧 40%를 웃돌았다. 한때 50%에 달했다. 이정우 이사장은 “이 시기 미국 대통령이 하딩·쿨리지·후버인데 그들의 5대 정책이 부자감세·작은정부·규제완화·친기업·반노조였다”며 “사회 양극화가 심화했고 급기야 대공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타개한 것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다. 뉴딜 정책을 주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내가 노동자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노조가입”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정우 이사장은 “뉴딜 정책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최초로 인정돼 4대 보험이 도입됐다”며 “억강부약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고 분배가 평등한 1940년대,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소득불평등은 1940년대 초반에 가장 낮았다. 그는 “미국 역사상 친기업 정책을 펼쳐 성공한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대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링컨과 프랭클린은 친노동 정책으로 경제도 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을 두고 “뉴딜과 같은 정책인데 후속조치와 적극적인 태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사회개혁 과제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기업 갑질 근절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 △복지 강화를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하나하나는 풀기 어려우니 모든 주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 일괄타결을 하면 오히려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은 유감스럽고 역사를 감안할 때 심정은 이해하지만 참여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유턴, 노동계도 책임 있다"=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한 차례 실패를 겪은 노동자 계급형성을 과제로 꼽았다. 10% 수준의 낮은 노조조직률과 사업장·고용형태별 노동조건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돈문 대표는 “정규직 중심 노조들이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고 조직화를 지원하며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모범을 보여 주면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과 계급내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연대임금 정책이 노동계급의 내적 불평등과 비정규직 오남용 인센티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유턴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1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기초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노사정 3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 논쟁을 넘어 사회적 교섭·초기업교섭과 투쟁, 사회연대 운동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 통합성 확대에 주목했다. 황 부원장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사회임금을 높임으로써 시장임금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짜야 한다"며 "재취업까지 충분한 실업급여와 재교육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 직장안정성을 넘어 노동시장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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