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소속 대표자와 간부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법 2조 개정과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특수고용을 담당하는 간부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형태 다양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분의 1인 2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종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조 설립신고서가 자주 반려되는 까닭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2017년 2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조법 2조에서 근로자 범위를 넓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20대 국회가 끝나 가도록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노조한다고 일자리를 잃고 전국 단위 노조활동을 위해 설립신고서를 낸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정부는 이를 아직도 검토 중”이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부·여당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과 6일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외침은 오후 늦도록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사 앞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이동했다. "대리운전보험을 단일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이날 저녁 경기도 성남 백현동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리운전앱인 카카오T대리의 '프로서비스' 폐지를 촉구했다. 프로서비스는 월 2만원씩 납부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매일 고객의 콜(요청) 두 건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단독배정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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