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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말고 “미등록 체류자”로 쓰세요노동부 일부 부서·지방관서 보도자료에 사용 … 공식용어 변경은 법무부 권한
법무부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용한 기간을 넘겨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로 부른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는 이에 대해 "미등록 노동자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체류자"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 직접 사용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이 이주노동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때문이다. 미등록 행위는 별도 처벌 없이 출국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일부 부서와 지방노동관서가 "미등록 체류"라는 말을 보도자료에 사용해 눈길을 끈다. 노동부는 28일 보도자료에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이주노동자를 불법파견한 대구지역 전자업체 대표 구속 사실을 알렸다. 노동부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국제연합(UN)과 국제이주기구(IOM) 같은 국제기구와 인권위에서 ‘미등록’ 또는 ‘비정규’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불법 체류자 대신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부서나 지방관서별로 다르다. 보도자료를 낸 이창길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수사를 담당했던 대구서부지청에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노동자라고 표현을 해서 처음에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했다”며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고 강력범죄자로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 우리 과에서도 미등록 체류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엄대섭 외국인력담당관은 “노동부 차원에서 미등록 체류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며 “공식용어 변경은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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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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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태미친놈 2019-12-16 22:43:26

    미친놈이 기자래   삭제

    • 뭐래 2019-12-09 19:24:55

      불체자를 불체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나요?
      불체자를 못부르게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속 불법체류자라고 부를거야!!!!!   삭제

      • 불법체류자 2019-12-09 19:07:53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자라고 하지 뭔 미등록이여
        애초에 불법체류를 안하면 그렇게 불릴일도 없는데 ㅋㅋㅋ
        이 나라는 외국인한테 참 관대한 나라야 ㅉㅉ 짱개 고 홈!   삭제

        • ..... 2019-12-09 18:18:37

          노동부 ㅋㅋㅋ 노동자들을 위한 곳인지 불법 체류를 옹호하려고 하는 곳인지 모르겠네. 노동부는 국민 노동자를 위해 있는거면 오히려 말가지고 장난칠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근절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삭제

          • 개나소나인권 2019-12-01 19:02:56

            불법을 불법이라 하지 못하다니.....
            공무원세계에서는 법으로 제정되어있지 못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못하게 하는데??   삭제

            • 하하하 2019-11-30 14:02:08

              한국의 인권은참 어이없게 흘러가네요 나중에는 범죄자도 생계형실수범
              미필적고의인 으로 순화해서 분류하자고 할기세네요   삭제

              • 불법은 불법 2019-11-29 16:27:28

                불법을 미등록으로??

                국민들에게 단어세탁 요구하지마시고
                불법 체류자들을 막으세요. 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합니까!   삭제

                • 관리자 2019-11-29 10:57:39

                  장난하냐? 불법으로 체류한게 맞는데 왜 미등록? 니들은 뭐하는 것들이냐?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 저지르면 니네가 책임 질거냐? 좀 적당히 감싸라.
                  그럼 기업들도 불법 파견이로 쓰지말고 미등록 파견이라고 쓰고 불법 조업도 미등록 조업, 불법 의료는 미등록 의료.... 에휴.. 정말.. 한심하다..   삭제

                  • 적당히좀 2019-11-29 08:28:58

                    적당히 좀 하세요 ㅡㅡ
                    우리나라 관계법상 미등록한 외국인은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고
                    그럼 불법체류자지 뭔 미등록 외국인이랍니까?
                    자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범죄자들 두둔하는 수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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