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 2정부 방식은 북측이 주장해온 연방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1국가는 연방국가, 2정부는 지역자치정부를 뜻하기 때문이다.
6.15선언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 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의공통성을 인정한 바 있지만, 정부는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과거 연방제안에서 후퇴해 남측 연합제안에 접근해 온 것으로 설명해 왔다.
또 남측 연합제안의 모태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은 두 국가가 공존하면서 통일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지 연방국가 밑에 두 개의 지역자치정부를운영하자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6.15선언의 핵심은 당국간 대화가 핵심인데 북측이 이는 뒷전으로미룬 채 민간에 접근해 통일방안 합의를 앞세운다면 정부-민간 분열 전술로 보일 수도 있다. 북측은 또 6.15선언을 지지하면 '통일세력' , 반대하면 '반통일세력' 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남남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북측이 이래서는 안된다. 6.15선언의 정신은 남북이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북측이 남북 화해.협력을 지지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은밀히 벌여서는 안된다.
정부의 안일한 자세도 문제다. 그동안 남북의 통일방안에서 우리 방안은무엇인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떠한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했고 국회 논의나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정부 '통일백서' 에 공통점 몇 가지를 서술하는 것으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북측에 전하는 한편, 통일방안 연구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몰입하는 동안 북측이 우리 민간단체들과 뭘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