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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정규직 35만명 증가, 비정규직 비율 41.6%”한노사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재분석 … “통계기준 변경으로 기간제 추가 포착 맞지만 정책 탓도”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지난해 같은달 661만4천명보다 86만7천명(13.1%) 늘어난 748만1천명이라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조사방식을 바꾸면서 전에는 포착하지 못했던 기간제 35만~50만명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가 이 기간 비정규직이 35만명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비정규직 855만7천명, 정부 발표보다 107만6천명 많아

김유선 이사장은 27일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임금노동자 2천55만9천명 중 비정규직은 855만7천명으로 41.6%를 차지했다. 1년 전 821만명(40.9%) 보다 35만명(0.7%포인트)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748만1천명보다 107만6천명 많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비정규직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했다. 2007년 8월(54.2%)부터 지난해 8월(40.9%)까지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올해 소폭 증가했다.

정부 통계와 차이가 나는 것은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한시·기간제·파견·용역·가내·호출·특수고용형태 중 하나에 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본다.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응답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 중에서도 상용직이 아닌 임시·일용직은 비정규직에 포함한다.

“추가 확인한 기간제, 과거 장기임시근로로 분류”

지난달 발표 당시 비정규직이 급증으로 파장이 일자 정부는 조사방식 변화를 이유로 과거 통계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만 질문했던 종전 조사와 달리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기간제 35만~50만명을 새로 포착했다는 것이다.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일이 완료되거나 계절사업이 끝나면서 계약도 만료될 수 있는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분류했다는 얘기다.

김유선 이사장은 “통계청이 추가로 포착했다는 기간제 노동자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장기임시근로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포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나 계절노동자를 말한다. 올해 8월 장기임시근로는 364만5천명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그동안 정규직으로 분류했던 임시일용직 107만6천명이 포함된다.

“민간부분 정규직화 노력 안 했기 때문”

새롭게 포착한 기간제 때문에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는 정부 발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발표를 감안해 추가된 기간제를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최소 36만7천명, 최대 51만7천명 증가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노동부와 통계청은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로 시간제가 많은 노인·여성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유선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임금노동자가 50만명 증가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증가,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전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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