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3.29 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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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형 개폐 안전장치로 된 방사선 발생장치 폐기해야"
- 안전장치가 쉽게 해제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정부가 '구조적 결함이 있는 장치'로 규정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네트워크는 25일 알림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동종·유사 장비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한다고 알렸습니다.

- 올해 8월 서울반도체 협력업체 직원 7명이 반도체 결함 검사용 엑스레이(X-ray)를 이용해 일하다 피폭된 사실이 알려진 뒤 재발을 막기 위해 안산·시흥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나선 건데요.

- 당시 서울반도체 협력업체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방사선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방사선이 발생되는 기기에 안전장치를 풀고 손을 넣어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네트워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된 방사선 발생장치 중 서울반도체와 같은 수동형 개폐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은 전국에 59곳이 있다"며 "장비 대수로는 총 85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 박정훈 서울반도체노조 위원장은 "온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25일부터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서울반도체 본사 앞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네트워크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서울반도체노조·민주노총 안산지부·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1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벌써 '바닥'

- 중소·영세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올해 예산이 벌써 소진했다고 합니다.

-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명으로 지난해 지원인원(264만명)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2조8천18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38만명을 지원하는 금액인데 벌써 예상인원을 86만명 넘어선 것이죠.

-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인데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영세 사업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 전액삭감을 매년 주장하는 정당도 있답니다.

법원 “별장동영상 인물은 김학의”

판결문 적시 뒤늦게 확인


- 별장 성접대 파문을 일으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이 ‘별장 동영상’ 속 인물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성접대 동영상 속 등장인물에 대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김 전 차관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며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대해 “김 전 차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는데요.

- 김 전 차관의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일 찍힌 김 전 차관의 기사 사진과 비교하면 가르마 방향을 제외한 머리모양과 이목구비·안경 등은 모두 김 전 차관과 유사하다”며 “합성 등 인위적 조작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원은 증거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지난 22일 “김 전 차관이 지속적으로 성관계와 성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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