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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하라"택배연대노조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택배노동자들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촉구하며 25일 전국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심의일정에 협의하지 않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자유한국당 경기도·대구·부산·광주시당 앞과 박맹우 의원 사무실(울산)·박덕흠 의원 사무실(충북) 앞에서 집회를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나 영업점이 종사자 과로 방지·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배업 백마진 금지와 택배운전종사자와 택배분류종사자 구분 등 노동계가 요구한 내용도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의원은 "이 법안 대해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업자단체들이 있다"며 "소위 회부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하자"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은 "저도 택배회사 입장을 반영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에 관해)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니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먼저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날짜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합의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자유한국당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반대하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쟁 수단으로 보고 명분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룰을 만들어 야 한다"고 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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