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한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를 수용해 수출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와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발표 이후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음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양국이 조율하기로 했다.
정부 결정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우리 정부의 당당한 외교와 국민의 힘에 의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며 “이 일을 계기로 양국이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이제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라”고 주장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같은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협정 종료 번복을 규탄한다”며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으면 불매운동과 촛불로 보여 준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투쟁이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