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폐기하고 공공기관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은 2016년 임금절감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확대했다. 신규채용 목표인원을 각 기관에 할당하고 총 인건비 내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를 감당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없이 임금이 삭감되면서 생애총액임금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60세까지 5년 동안 임금을 320% 삭감했다. 신규채용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임금피크제 절감분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기존 직원들이 임금인상을 제약받는 상황이 초래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대표적이다.
임금피크제가 해를 넘겨 존속하면 노동자들이 받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확대·시행하면서 삭감한 인건비 50%를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일몰제를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지원제도가 종료됐는데,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요청에 따라 1년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지원을 종료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중단되면 기존 직원 임금을 빼앗아 신규직원 임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공공기관별로 심화할 것"이라며 "신규채용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임금피크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적폐정책인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노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안전인력 충원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