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일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력근로제 입법 안 되면 정부 보완책 시행”
최저임금 인상 강조하면서도 속도조절 불가피성 내비쳐

문 대통령은 “300명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상한제가 비교적 잘 안착되고 긍정적 변화를 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년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시행되는데 50명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했는데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안 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데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의 불가피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입법이 보폭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해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한계선상 노동자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일이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고 보고 내년 최저임금은 속도를 조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병행했어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 억제나 계약갱신 청구, 카드수수료 인하가 병행됐으면 덜 힘들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상공인 보호제도는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하는데 (입법까지) 시차가 길어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 방향은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일본, 지소미아 연장 원하면 수출통제 해결해야”

국민적 관심사인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남북관계에 대한 대통령 생각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문제는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과 분열시킨 점 정말 송구하다”며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번에 검찰개혁 중요성과 절실함이 부각됐다”면서 “검찰개혁 방향은 두 가지로 검찰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라고 제시했다. 그는 “검찰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 안보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본은 (대한국)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와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우리는 반드시 현재 (남북과 북미 간) 대화국면을 성공시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대화) 속도가 나지 않는 데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북미 간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고 남북관계도 훨씬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