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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노동자’가 안 보인다일자리위원회 13차 회의 의결 … “5년간 산단에서 5만개 추가 일자리 창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부가 20년 지난 노후 산업단지를 대개조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5년간 산업단지에서 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기업만 보이지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서울디지털단지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4대 대전환 통한 산단 대개조=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은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산업단지 개선대책에도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산업단지 가동률·고용여력 하락 △입주기업 경쟁력 약화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일자리위는 지원방식 ‘4대 대전환’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 혁신 선도거점’으로 대개조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개별 산단 중심 지원에서 허브(거점) 산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혁신거점을 선정해 산단·대학·지역뿐만 아니라 주거·문화·복지·교통물류를 연결해 집중 지원한다. 혁신거점은 내년 5곳에서 2022년 15곳으로 확대한다.

일자리위는 또 중앙주도 산단정책을 지역주도 산단정책으로 바꾼다. 지자체가 혁신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한다.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수립과 지원 메뉴판을 제공한다. 타당성 검토와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스마트산단·도시첨단산단·노후산단 재생 등 산단유형별 일자리친화형 산업단지 발전모델을 구축하겠다”며 “5년간 산단 내 일자리 5만개 이상 추가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 불법 재하도급 통한 취업 차단=일자리위는 이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도 의결했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십장·반장 같은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취업을 차단하는 등 건설 일자리 채용구조를 개선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특성화고교 맞춤형 교육 후 정규직 채용과 공공공사 인턴제도 도입 등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일자리위는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건설기계·엔지니어링 분야 종사자와 점차 비중이 증가하는 고령·여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전자카드제(근무관리시스템) 도입 확산을 비롯한 건설근로자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차질 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통합 방침에 맞춰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을 마련해 실업자·재직자·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훈련을 지원하고 지원기간과 규모를 늘린다.

◇“산업단지 대개조에 노동계 참여해야”=양대 노총은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의견서에서 “산업단지 대개조는 기업 중심에서 현장 중심, 노동 참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노후산단만을 바꾸는 것이 아닌 고용거버넌스 역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산단과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계와 노조협의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도 의견서를 내고 “정부가 인프라와 외관, 기업지원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보고 있다”며 “청년들이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본질적 이유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질 낮은 일자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요구와 참여 등 거버넌스를 어떻게 마련하고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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