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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자회사 요금수납원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손해배상 청구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을 위해 신설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ex service새노조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는 사업주로서 독립성·독자성을 결여해 도로공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우리를 기망해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자회사 요금수납원 129명은 이날 현장 요금수납원을 대표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자회사를 상대로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이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이에 동의했다. 올해 7월부터 도로공사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도로공사 사장도, 자회사 사장도 이강래로 같고 자회사 요금수납원은 근무규정, 근로계약서, 임금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본사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며 “자회사로 전환된 지금 모습은 회사 이름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우리 권리로 자회사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았다”며 “도로공사의 협박과 강요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알아볼 새도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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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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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만하라 2019-11-21 14:01:03

    이번에 도로공사 이강래는 제판 판결 존중한다며 근로자 학대 수준 정규직 전환된 직원들 급여도 주지않고 지방근무로 전환 가족들을 이산 가족 만들고 현장에서는 이강래가 풀뽑기. 화장실 청소등. 시키는대로 하라. 막노동하라 하기 싫으면 자회사 가라고 날마다 요구한다는데
    그 좋은 자회사 꿀보직으로 보너스 밖고 간 사람들이 무슨 정규직이냐 참어이없음.
    한가지 주장중에 동의하는건 이강래는 도로공사 및 자회사 두곳 사장 그만 두어야하다는것 어찌 사장 인물이 되지 않은 낙하산 정치인이 사장을하느냐 도로공사도 전문성이 필요함   삭제

    • 공문환 2019-11-19 09:00:07

      자회사 입사한지 얼마나되었다고 소송을 하는지
      자격은 과연되는지 제대로 알고 소송을 진행한것인지 먼저 톨게이트수납원 시절 외주업체로 근무하면서 소송을하여 2019년6월30까지는 기존소송므로 임금차약분80%~100%까지 금액을 받고
      자회사로 입사하여 이제5개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법파견이라도 최소 기간이란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송을 할수 없는것을 모르지 않은텐데
      더구나 자회사입사지원서에 지위확인의소의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에 싸인하고 입사했는데 과연 자격이 될까 궁금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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