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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강남 자원회수시설 노동자 하루 경고파업“임금교섭에서 노사 이견 못 좁혀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해야”
▲ 전국환경시설노조 소속 서울시 마포·강남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집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시 4개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이 18일 가동을 멈췄다. 양천·노원 자원회수시설이 대정비를 위해 소각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강남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업을 했다.

전국환경시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집회를 열고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은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며 “낮은 임금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집회에는 마포·강남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강남과 노원·마포·양천 4개 자원회수시설에 보내 소각하고 폐열을 전력 또는 난방열로 이용한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3년마다 계약을 맺는다. 노조에는 소각로와 열에너지 회수설비·연소가스 처리설비 등을 운전·점검하는 운영팀 교대직 근무자들과 청소·경비 업무 노동자들이 가입했다.

“업체 바뀔 때마다 신입사원, 사측 임금삭감까지 요구”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운영팀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 기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달 작성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제안서에도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시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하한으로 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 산출해야 하며,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을 참조해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서울시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입찰공고를 냈는데, 업체는 낙찰을 받으면 그보다 적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비판했다. 민규원 노조 마포지부장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이 어렵다면 임금을 월 30만원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력을 고려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도 요구사항 중 하나다. 노동자들은 “민간업체가 3년 단위로 계약이 만료돼 업체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은 신입사원이 된다”며 “1년차나 15년차나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구조가 열악한 노동환경 만들어”

노조는 이 같은 노동환경이 민간위탁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업체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규정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운영사업은 입찰가의 87.745% 이상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는데, 서울시 예산심사과 심사를 받고 나면 81~84%로 계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건비가 줄어들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민간위탁사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노조와 마포·강남 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는 각각 5월부터 임금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 8월20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 9월17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사측은 처음에는 임금을 되레 삭감한다고 했다가 교섭 과정에서 임금동결 정도까지로 입장을 바꿨다”며 “파업을 하니까 사측이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태도를 보였는데, 사측 입장에 따라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업체 관계자는 “대근수당을 비롯해 이런저런 수당을 합치면 지난해 대비 올해 20% 이상 임금이 올랐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파업하는 것은 권익이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급여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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