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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18일부터 광화문농성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18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에 돌입합니다.

-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요구하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 대책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업 조사위 권고가 나온 지 1년6개월, 김용균 특별조사위 권고안이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권고안 이행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두 조사위는 중대재해 근본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보고 고용구조 개편과 현장 개선, 법·제도 개선, 안전보건체계 마련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는데요.

-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산재사망을 막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약속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 대책위는 농성 돌입에 앞서 18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투쟁목적과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17일 정의당 노동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396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노동본부는 “정당한 쟁의권을 획득한 철도노조 파업에 군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면 손병석 코레일 사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파업 파괴행위, 헌법상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국군을 투입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인력충원과 철도 공공성 강화·하청노동자 직접고용·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노동본부는 “철도공사와 국토부·국방부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가 존재의 최우선인 군을 파업 파괴에 투입하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기요금 더 내야 한다면?

-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추위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도 높아지는데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69%가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함께 월별 전기요금을 1천200원 인상하는 방안에도 55.7%가 동의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9%에 그쳤네요.

-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 도심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은 73.5%가 찬성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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