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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 운동 시작"범죄수익 환수·범죄경영인 취업금지 등 14개 법안 청원운동
▲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진보정당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재벌체제 청산을 위한 민중입법 운동을 시작한다.

민주노총과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중공동행동,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탈법·불법·세습을 잡을 수 있는 14개 법안을 망라한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벌들은 탈법경영이 드러났을 때만 눈 가리고 아웅 하듯 법·제도를 비웃으며 빠져나가기 일쑤였다"며 "이대로는 근본적 개혁이 불가능하기에 재벌중심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는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는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보수야당 반대로 폐기 기로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재벌 총수의 불법·탈법 경영 청산(범죄수익 환수·범죄 경영인 취업 금지·배임횡령자에 대한 대주주자격 제한) △재벌 소유·지배구조 청산(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금지·순환출자 구조 해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윤축적 구조개혁(일감 몰아주기 금지·사내유보금 환수·불공정거래행위 규정 강화) △불법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구조 청산(공동 사용자 책임 도입)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대중적 입법운동을 한다.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재벌이 불법적으로 쌓은 부를 환수하고, 경제범죄·중대재해 책임자는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게 입법안의 핵심"이라며 "이미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진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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