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300명 이상 사업장 211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근로시간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23일부터 10월18일까지 대기업 66곳·중견기업 145곳을 대상으로 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91.5%)이 “주 52시간 상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착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8.5%에 그쳤다. 주 52시간 상한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기업 가운데 40%는 “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와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단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근무체계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정착돼 가는 추세지만 돌발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대·중견기업이 많았다”며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인력·자원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안전장치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유연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을 주문한 상황에서 재계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 → 6개월)를 넘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자연재해·재난에 한정된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 개정 또는 행정조치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