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대치 중인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해 법안 처리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임이자 “탄력근로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법과 데이터 3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환노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탄력근로제 법안이나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시급한 과제”라며 “민생·경제 입법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한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11월에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달 말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법안 처리 과정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3당이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올해 내내 환노위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야 3당 간사는 14일 오후 만나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 일정을 논의한다. 지난 7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도 추진한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확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입법사항이라 보고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 역시 민주노총 눈치, 대통령 눈치 보며 반쪽짜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책임 있는 자세와 열린 자세로 논의에 나설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올해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임 의원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룬 합의라며 “반쪽짜리 합의”로 규정했다.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한목소리, 그러나…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와 보수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과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이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근로제 처리를 촉구한 것 역시 논의 과정에서 교섭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나서 보완입법을 주문했다고 해도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유연근로제 확대는 물론 경사노위 합의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마저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처리하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노동개악"으로 규정한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 정부 예산안 14조5천억원 삭감 방침을 세웠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여야 4당이 대치 중이다.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복수의 환노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완입법을 주문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환노위 내에서도 이견이 크고, 어렵사리 본회의까지 올라가더라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묶일 것으로 예상돼 최종 처리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