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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14조원 삭감 주장에 여당 “악의적인 3류 정치선동”국회 513조원 예산전쟁 돌입 …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시작부터 파행
국회가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를 늘리고 재정건전성 붕괴가 우려된다"며 14조5천억원을 깎겠다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삭감을 요구한 항목은 일자리·복지 등 서민생활안정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한 돌팔매로 서민 등골이 휜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김 의원이 당내 행사인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 발언을 그대로 전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언을 했다 하지만 당대표를 갖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패러디나 응용이라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 한마디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용을 보니 농담조로 얘기한 것으로, 예산 중심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513조5천억원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슈퍼예산”이라고 보고 14조5천억원 순삭감을 목표로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세대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은 절대 안 된다”며 “슈퍼예산은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예산 삭감 주장에 “예산안의 기본 틀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생활SOC(사회간접자본)와 저소득층 장학사업·일자리안정자금·내일채움공제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재정확대가 청년과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규정한 것은 악의적인 3류 정치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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