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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노동계 "비정규직 권리구제 적극 나서야"
▲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수근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 노동법 교수로, 대학과 정부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부산고를 거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노동위 공익위원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준성 전 중노위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끝났다. 이수영 상임위원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위원회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고용불안정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권리구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크다"며 "신임 중노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수근 교수는 2012년 노동위원회 문제점과 대안을 다룬 토론회에서 "노동위 존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 해석 원리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노동관계법 적용·해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권리구제에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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