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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존중 사회? 노동절망 사회!"조합원 10만명 참여 …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경고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개악 중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개악 중단하라!" "이런 국회 필요 없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역주행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49주기(13일)를 앞두고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조합원 10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열린 세 차례 대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운집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외침에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던지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기본협약) 비준 요구에 노조파괴법을 던졌다"며 "정부가 노동개악 운을 띄우면 국회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는 노동절망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그리 막강한 힘을 쥐여 줬지만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제를 방기한 채 좌고우면 노동정책을 좌충우돌로 이어 갔고, 끝내는 역주행으로 폭주하고 있다"며 "정부·자본이 탄력근로제 개악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악으로 노동기본권을 짓밟는다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개악법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내 생산시설 점거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을 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도 대회에 참여했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지키지 않는 이 나라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49년 전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부위원장은 "도로공사는 불법과 침묵으로 버티고 있고, 집권여당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청와대가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노동활동가들은 연대를 요청했다. 홍콩노총에서 온 람슈메이 건설노조 조직활동가는 "세계화 아래 전 세계 노동자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송환법(범죄인 인도 조례)에 반대하는 대대적 투쟁 속에서 새로운 노조결성의 물결이 홍콩 안에서 형성됐다. 노동권과 자유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회로 행진했다. 국회 앞에서 경찰과 1시간여 대치하다 해산했다. 건설산업연맹·공무원노조·금속노조·전교조·철도노조·서비스연맹·학교비정규직노조·화섬식품노조 등은 여의도와 청와대 사랑채 앞을 포함한 서울 도심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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