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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반대에 한국형 실업부조 예산 ‘흔들’환노위, 노동부 2020년 예산 의결 못해 … '반복된 승강기 사고' 미니국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내년 일자리 예산을 놓고 정부·여당과 보수야당 간 줄다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7일 환경부·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노동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환노위는 13일 전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 간다.

예결소위·간담회, 오전·오후 열었지만 합의 불발

환노위가 이날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환노위는 오전·오후 전체회의 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의원 간담회를 갖고 노동부 소관 내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일자리사업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예결소위 위원장인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5차례 소위를 열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고용창출장려금·직업안정기관 운영·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고용정보원 운영 지원·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일자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에서 여야 간 이견이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보류된 것은 보류된 대로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2천771억2천8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조1천647억1천600만원) △직업안정기관 운영(407억2천800만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513억4천200만원) 예산에 대해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운영을 전제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면 3년째 지속되는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에 삭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있는 포괄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사업을 했던 취업성공패키지를 개편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노동부 소관 예산은 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오늘 의원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노동부 장차관과 3당 간사 간에 조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다음주 수요일(13일) 전에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국민 안전 등한시한 승강기업계

환노위는 이와 함께 국내 승강기 4사 대표를 불러 반복되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과 설치공정만 분리해 공동수급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업계 구조를 지적했다. 서득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대표·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조익서 오티스엘리베이터 대표·요시오카 준이치로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승강기 사고로 3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티센크루프의 엘리베이터와 무빙워크를 점검·교체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만 4명이다. 환노위 의원들은 명목상 공동수급계약 형태로 편법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승강기업계 구조와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 시행령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상을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 70% 이상 하도급되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티센크루프를 비롯한 이들 다국적 승강기업체들이 해외에서는 사망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비계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는 현실도 확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계약구조도 공정하지 않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작업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엘리베이터 4사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4사는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들의 고용현황이나 상태를 한 번쯤 고민하고, 배당을 적게 하더라도 (이익을) 나누려는 고민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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