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과 구조지연 의혹 등 과거 수사 외압 의혹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특별수사단을 지휘한다고 하네요.
- 최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고, 당시 헬기는 학생 대신 해경청장이 탔다는 사실이 밝히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죠. 특별수사단에서 참사 당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세밀하게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16연대는 특별수사단 설치를 환영했는데요. 4·16연대는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며 "과거 부실·외압수사 전철을 밟지 말고 성역 없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플랫폼 노동 심각한데 정부 각종 위원회 논의 '중구난방'
- 플랫폼 노동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심각한데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중구난방 논의만 한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 정부기관이 아닌 위원회에서 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를 하는 곳만 벌써 세 곳인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전환과 노동의미래위원회는 올해 7월 '디지털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방향과 의제에 관한 제안문'을 채택했죠.
-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올해 4월부터 '배달종사자 안전망 추진단(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일자리위원회도 올해 9월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요.
- 중구난방 논의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타다 불법파견 의혹이나 배달앱·택배 노동자 보호방안 같은 실질적 조치가 아닐까요.
서울시 서북권 미디어산업 여성노동자 66% “비정규직”
- 미디어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마포·서대문·은평구 등 서울 서북권에 사는 미디어산업 여성노동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5~10월 통계청 통계자료를 분석해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맘 기초실태를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 센터는 “이번 조사에 응한 미디어산업 여성노동자의 6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센터는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6.3시간으로 임금근로자 평균 40.4시간보다 높았다”며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탓에 장시간 노동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 센터는 “정규직의 월 평균 소득은 278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258만원으로 2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며 “정규직·개인사업자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고, 파견·용역 노동자 월 평균 소득이 크게 낮았다”고 소개했습니다.
- 센터 조사에서 ‘일터에 대한 희망 개선사항’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임금인상"을 꼽았다고 하고요. 서울시 노동자지원기관이 해야 할 사업으로 "노동상담·구제와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 센터는 더 자세한 조사 결과를 8일 오후 서울 상암동 DMC산학협력센터에서 하는 ‘서북권 미디어산업 여성 비정규직 직장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