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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공공재 민간 사익 복속 시도"금융노조 "강행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 … 박덕흠 의원안·김철민 의원안 국회 계류
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국회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6일 “감정원 명칭 변경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의원들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정원 명칭을 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음 달 감정원의 명칭을 부동산조사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아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는 “감정원은 2016년 관련법 제·개정으로 감정평가 자체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지만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 평가서 검토 등 여전히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정평가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 지 3년이 넘어 혼란의 여지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부동산조사원은 이미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감정원지부는 이달 4일 감정원 대구 본사 앞에서 사명 개악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달 21일 결의대회를 연다. 허권 위원장은 “감정원 사명 변경 시도는 시민의 공공재를 민간의 사익에 복속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발의자뿐 아니라 법안 통과에 동조하는 모든 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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