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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 1천794명 "정시 확대는 경쟁교육 강화"정부 방침에 전교조 "불평등교육 해소할 로드맵 내놓아야"
정시를 확대하는 정부의 대학 입시제도 개편 방침에 고등학교 교사 1천794명이 반대 선언을 했다.

전교조는 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학교 교육을 퇴행하는 정시 확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비중 상향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비교과 영역과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이다. 정성평가로 이뤄져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계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유력 인사 자녀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시를 확대하자는 여론이 커졌다.

현장 교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교사 1천794명은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경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서열화된 고교와 대학체제를 옹호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 정상화"라고 비판했다.

노년환 노조 부위원장은 "대학서열화·고교서열화·교육불평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정부는 입시제도만 손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방식 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올해부터 못하게 하고 학교교육 활동을 위주로 평가하면 될 일"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정시를 확대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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