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7.12 일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MBN 불법자본금 충당 의혹에 “방통위 불법적 종편 승인 책임져야”김종훈 의원·시민사회단체 “종편 출범 때부터 제기된 의혹 방통위 확인 안 해”
▲ 민중당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불법승인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의 종편 불법승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방통위에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MBN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7천만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조치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가 MBN의 불법자본금 충당 의혹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종편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MBN의 임직원을 통한 차명 주식투자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2011년 종편 승인과 2013년과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방통위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3년 당시 MBN 고액 개인주주와 관련해 “내부 임직원 등 관련자일 것”이라며 불법자본금 충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방통위가 고액 개인주주와 임직원 명단만 받아 비교했어도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방통위는 한 번도 MBN측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MBN 사태는 금융관계법뿐만 아니라 방송법 위반으로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MBN 출범 때부터 제기된 의혹이었으나 정치적 외압 때문인지, 무능해서인지 방통위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종편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키운 방통위는 불법적 종편 승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