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일캠퍼스 종로점에서 열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정부부처 대학생 정책 열린토론’에서 정부부처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네트워크는 지난 7월 대학생 2천3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민주주의와 인권, 교통비·주거, 취업, 예술을 포함한 7개 주제에 대한 분야별 토론을 했다. 토론회에는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실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네트워크는 ‘대학 민주주의’와 관련해 등록금심의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대학 내 의사결정구조의 실효성을 진단하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책무성’ 항목 비중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현재 대학 내에 이미 의사결정구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구성원 중 하나인 ‘학생’ 참여가 보장돼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참여가 보장된 경우에도 인원 구성에서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기숙사 신설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실태를 조사한 결과, 용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의 월평균 수입은 약 50만원”이라며 “대학가 인근 평균 월세를 제하고 나면 한 달을 버티기엔 한참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시내 주요 대학가의 전용면적 33제곱미터(10평) 이하 원룸으로 등록된 매물 5천건을 보증금 1천만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월세는 54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월세 상한제도 도입과 최저 주거기준 개선, 관련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