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8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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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개정안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제금을 12개월 이상 적립하지 않더라도 건설노동자들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현재 건설 퇴직공제금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한 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가 돼야 지급하는데요.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12개월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자가 65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제 가입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퇴직공제 피공제자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조항도 눈에 띕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죠.

- 유족 나이와 상관 없이 퇴직공제금 수급이 가능하고,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 정부는 2013년 10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회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17년 11월 다시 제출해 이번에 통과된 것인데요.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셈입니다.

- 장기간 국회에 계류하면서 보수야당 반대로 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금 적립 같은 제도개선안이 빠진 것은 안타깝군요.

‘서울시, 노동 속 감정을 꺼내다’

-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노동 속 감정을 꺼내다’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 감정노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지난 16일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만들어진 지 1년을 맞았습니다.

-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이 공동주관합니다. 행사는 1부 감정노동 콘퍼런스, 2부 감정노동 힐링문화제로 나눠 진행하는데요.

- 1부에서는 2019 서울시 감정노동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과 감정노동 문제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감정노동 토크쇼 ‘감정 스위치, 온(ON)!’이 예정돼 있습니다.

- 2부는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진다는데요. 극단 ‘Y&N팩토리’와 국악앙상블 ‘예다음’이 국악연극융합극 <대국민 감정파이터 페스티벌>을 공연하고, 현대무용가 최보결은 <회복의 춤 : 감정 디톡스 힐링>이란 주제로 춤을 춥니다.

캠코 자회사 노동자 두 번째 파업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회사 캠코시설관리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두 번째 파업을 했습니다.

- 31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이날 세종·충남을 포함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일하는 캠코시설관리 노동자 150여명이 하루 파업을 했는데요. 파업한 노동자들은 정오께 캠코 부산본사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 앞서 서울·경기권에서 일하는 노동자 150여명은 지난 29일 한 시간 파업을 하고 캠코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 이날 노조는 “노사는 올해 2월부터 교섭을 했지만 임금인상안을 비롯한 부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용역업체 소속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다”며 “노조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회사를 통한 전환에 동의했는데 사측은 이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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