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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정부, 사업자단체에 주목하라"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한국 사용자단체 유형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성장하고 있는 초기업단위 노조에 견줘 사용자단체 구성은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적극 중재하면 사용자단체 설립에 영향을 주고, 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레미콘·화물운송 등 특수고용 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정부 주선으로 사업자단체들이 노사·노사정 교섭테이블에 나와 협상이 성사된 사례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31일 이슈페이퍼 '한국 사용자단체 유형과 시사점'에서 "사업자단체가 사용자단체로 규정되고, 초기업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용자단체는 금속산업·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처럼 노사교섭을 위해 결성된 사용자단체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도 폭넓게 존재한다.

정책연구원은 "초기업단위 노조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사용자단체 구성은 지지부진한 현실을 고려하면,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에 어떻게 하면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지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원은 "무엇보다 정부 역할이 크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파업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선하에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노사·노사정 교섭과 협의가 성사됐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쟁의행위를 했을 때 전국화물운송사업연합회·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는 정부 중재에 따라 지입료 또는 운송료 교섭·협의에 참여했다.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는 2008년과 2012년 운송료 교섭에서 각각 19%, 9.9% 인상에 합의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13년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의 10·28 동맹휴업에 대응하는 협의체에 참가해 '운송료 교섭'을 했다.

정책연구원은 요양보호사·소규모 식당 노동자같이 전국 수준의 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요양보호사 임금 결정의 핵심 요인인 '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하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가 대표적이다.

이창근 정책연구위원은 "이들 단체는 매우 느슨한 수준의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지만 해당 업종과 직종의 임금·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균형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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