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처리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여야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의장이 3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12월3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라고 각 당에 요청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날(30일) 저녁 열린 2차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각 당 대표들은 최근 남북·한미·한일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국익에 기반을 두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국현안 해결을 위해 의장과 각 당 대표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 실무 대표자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실무 대표자회의는 매주 월·목 2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참여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을 이유로 불참했다. 여야 4당은 문 의장이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3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날 정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인근에서 오찬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석수 확대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 밖에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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