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김주영)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동시간단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주영 위원장은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상한제 현장 안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노동시간단축 제도가) 법 개정 취지대로 가야 한다”며 “정말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노사정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맞춤 처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 준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어렵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행 단계에서 (제도 취지를) 바꾸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계와 보수야당의 유연근무제 추가 확대 움직임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한국노총 조직의 87%가 중소기업 소속 노조”라며 “어렵겠지만 노동시간단축 법안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제도 연착륙을 강조했다. 그는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도 있고 사용자도 준비되지 않아 (제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중소기업 입장을 잘 듣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양측은 모두발언 뒤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도 노동시간단축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노총 제안에 따라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부정책에 함께 대응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