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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해야”공공노련·김정우 의원 '공공기관운영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양우람 기자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시민과 노동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위 소속을 변경해 독점구조를 바꾸고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노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공공기관운영위 지위 격상 필요"

최현선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정부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 공익성·공공성·공동체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운영이 효율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맞물려야 함께 잘사는 나라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에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 유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13가지 원칙을 담았다.

특히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3 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의 문제에 대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시민단체의 활동과 사회혁신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공동체 전체의 통합에 기여하므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위 운영방식을 공공성 강화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2007년 4월 설치됐다. 339개 공공기관의 운영과 40여만명의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조건에 관여한다. 관할 예산은 지난해 기준 640조원이다.

이종욱 신구대 교수(스마트사무경영학)는 "공공기관의 국민 복리 증진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소유권 부처(기획재정부)의 주도적 역할보다는 범부처적인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며 "공공기관운영위를 기재부 소속보다는 대통령 산하 혹은 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공동위원장제 혹은 민간 부위원장제 도입도 촉구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위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현행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등에서 적당한 인물을 기재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 정책에 의해 직간접 영향을 받는 산업계·노동계·소비자 대표를 포괄하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며 "연임 제한과 위원의 윤리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 공공기관운영위원 참여 보장해야"

노동계는 동조했다.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기재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며 "전력·자원·토지개발 사업에 있어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력과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운영위를 총리실 직속으로 변경해 기재부의 독점지배 구조를 바꾸고, 국회 추천으로 위원을 선정해 보다 무게감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40만명 종사자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양대 노총이 공공기관운영위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재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배점이 22점에서 24점으로 오른다"며 "공공기관운영위가 공공기관 인사나 실무적인 부분도 다루는데 총리실이나 대통령직속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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