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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조사방식 바꾼 통계청, 시간제 조사도 바꾼다정부 “시간제=비정규직=나쁜 일자리는 그릇된 인식, 노사정 개선 합의”
통계청이 29일 조사방식을 변경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기간제 노동자 조사방식을 바꿨는데,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조사방식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노사정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TF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통계를 개선한다”고 합의했는데 통계청이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행 조사에서 시간제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315만67천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748만1천명 중 15.3%를 차지한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서 시간제는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육아 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 확산 추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업자 증가는 노인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보수야당 지적에 대해 “시간제 일자리가 반드시 나쁜 일자리는 아니다”고 여러 차례 항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증가한 시간제 노동자 44만7천명 중 76.5%인 34만2천명은 추가취업을 희망하지 않고 그대로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1.3%포인트)건강보험(1.7%포인트)·고용보험(1.3%포인트) 가입률도 조금씩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간제 특성을 추가로 파악하는 항목을 시험조사 중”이라며 “내년 8월까지 시험조사를 한 뒤 결과 활용 여부와 공표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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