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를 막아라! 금융회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석탄화력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증가의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재무적으로 매력을 잃어 가고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전해철·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김주진 변호사(기후솔루션)는 발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이 저렴하다고 여겨지고, 경제성이 있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전력시장의 왜곡된 평가 방식과 약한 환경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력을 구매하고 있지 않으며, 석탄화력에 대한 이런 과도한 보상은 석탄화력 자본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오로지 연료비용에 근거해 급전순위를 매기고, 90% 이상 현물 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고 총괄원가보상까지 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가격체계,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잘못된 토지이용·계통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 없게 만들었다”며 “해외에서 석탄화력사업을 하려는 우리나라 회사들은 있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는 회사가 없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도 “전 세계적으로 반환경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과 관련한 투자배제 운동이 시민사회는 물론 주류 금융기관들로 옮겨 오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지원에 불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